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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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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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4 김인섭 2 최상택 2 김백영 1 김광년 1 박찬 1 김윤행 1 김인화 1 김학만 1 민경택 1 안병희

2. 판례 목록 (33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5. 25. 선고 97누19151 판결
  [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7.1.(85),1297]
  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5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14, 1995. 11. 30.
 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소원
   법인세법제32조제5항등위헌소원
  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32, 1995. 11. 30.
 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소원
   법인세법제32조제5항등위헌소원
  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94년

4. 대법원 1994. 11. 18. 선고 93누721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.1.(983),122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993년

5. 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3누605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7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6. 부산고등법원 1993.07.21 선고 91구3697 판결
  부당행위계산부인[국승]
   법인세
 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7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2누1248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5.(950),204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1993. 1. 19. 선고 92누8293 전원합의체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1(1)특,411;공1993.3.1.(939),75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2년

9. 서울고법 1992.12.04 선고 92구4361 판결
  인정상여처분 원천징수의무불이행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[일부패소]
   국세_원천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2누4048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(927),2456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2. 3. 13. 선고 91누9527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5.1.(919),1334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1년

12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누4133 판결
  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2.1.(913),541]
  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3. 부산고등법원 1991.05.08 선고 89구1193 판결
  부외부채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[국패]
   국세_원천
  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상호신용금고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누4631 판결
  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4.15.(894),1108]
  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0년

15. 대법원 1990. 10. 16. 선고 90누1472 판결
  [행정처분무효확인][공1990.12.1.(885),2324]
   행정처분무효확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6. 광주고등법원 1990.01.23 선고 89구328 판결
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9년

17. 서울고법 1989. 12. 6. 선고 88구13320 판결 : 확정
  [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482]
  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8년

18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6누626 판결
  [갑종근로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4.15.(822),605]
   갑종근로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7년

19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5누33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6.15.(802),89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. 서울고등법원 1987. 4. 23. 선고 85구1007,1112(병합)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1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5누775 판결
  [주민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5.(798),554]
   주민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2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누419 판결
  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379;공1987.3.15.(796),382]
  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6년

23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6누323 판결
  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367;공1986.12.15.(790),3143]
  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4. 대구고법 1986. 6. 27. 선고 84구28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2),527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5. 대법원 1986. 4. 8. 선고 86누67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4(1)특,362;공1986.6.1.(777),770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26. 서울고법 1984. 11. 9. 선고 84나1975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당이득금청구사건][하집1984(4),131]
   부당이득금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7. 대법원 1984. 8. 21. 선고 83누35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4.10.15.(738),156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8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1누99 판결
  [주민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182;공1984.6.1.(729)821]
   주민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83년

29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2누48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6)특,221;공1984.3.1.(723) 33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0. 대구고등법원 1983. 6. 14. 선고 81구12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2년

31. 대법원 1982. 5. 11. 선고 80누223 판결
  [행정처분취소·과세처분취소][집30(2)특,1;공1982.7.15.(684) 574]
   행정처분취소 과세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981년

32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81누6 판결
  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3.1.(675), 222]
  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회사정리법

1980년

33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80누192 판결
  [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1.2.15.(650),13520]
   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회사정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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